국제

일부 중견 국가들이 필수 자원 확보를 위해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을 맺으며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0년 이상 유지되던 자유무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협력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가 최근 ‘공급망 안정성 협정’을 맺었습니다. 두 나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연료, 의약품 같은 필수 물품의 흐름을 막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급망 협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어려운 시기에는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만 생각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그럴 경우 공급망이 무너지고 결국 모두가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역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에너지·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하며, 호주는 일본의 광물 확보 사업에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갈륨, 니켈, 흑연, 형석 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인도, 베트남과도 에너지·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상품 무역 단일시장’ 구축을 제안했으나, 유럽연합은 이를 거절하고 ‘관세 동맹’ 또는 ‘유럽경제지역 가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지역 분쟁의 영향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견 국가들은 방위산업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폴란드, 일본·호주, 브라질·아랍에미리트가 최근 무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공동 개발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중견국 간 협력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더 강한 구속력을 지닌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문 연구기관은 “중견국 협력 속도가 빨라지고 전략적 의도가 강해지고 있다”며 “경제, 기술, 안보를 포괄하는 중첩된 네트워크, 즉 ‘충격 완화 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자국 이익만 우선시하고 동맹국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미국이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유지하려면 동맹을 부차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무역 정책과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