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국내 주요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가격을 함께 조작한 사건으로 6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을 포함한 7개 회사에 총 6710억 원의 벌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벌금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며, 가격 담합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6년 동안 이루어진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은 약 5조 6900억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각 회사가 스스로 가격을 3개월 안에 다시 정하도록 명령했으며,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동 내역을 1년에 두 차례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 7개 회사는 기업 간 밀가루 판매 시장에서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2019년 11월, 회사 간 경쟁이 심해지자 주요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까지 6년간 24차례에 걸쳐 라면, 과자 등을 만드는 업체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을 함께 조작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고객사를 대상으로는 19차례, 중소형 업체와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5차례 가격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수입 밀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이들은 농심 등 대형 업체에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2024년 12월 농심이 밀 가격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위 4개 회사는 오히려 환율 상승을 이유로 밀가루 가격을 킬로그램당 15~20원 올렸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담합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들 회사에 총 47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공정위 관계자는 보조금 처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동안 총 55차례에 걸쳐 고위 임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있었다”며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상위 3개, 4개, 7개 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밀가루 가격이 정상적인 경쟁 수준으로 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