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3곳,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에 법적 대응 돌입 ■ 국내 주요 암호화폐 플랫폼, 규제당국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 제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디지털자산 사업자 전체가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해당 기업 역시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면서 업계 전반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디지털자산 플랫폼, 금융당국 제재에 법적 대응 나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법무 전문기관을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며,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 제재 내용 및 배경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은 특정 금융정보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해당 거래소에 3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와 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의 외부 플랫폼 디지털자산 입출금이 제한되며,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현장 점검을 통해 약 9만 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미등록 사업자 16곳과의 거래 1만여 건, 고객 확인 및 거래 제한 의무 위반 7만 건이 확인됐다.

▶ 업계 전반의 법적 분쟁 확산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거래소 중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총 3곳으로 집계된다. 한 플랫폼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다른 플랫폼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거래소 측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