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 20% 아래로 추락
올해 1분기 기준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19.9%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고위직 3,557명 가운데 여성은 707명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22.7%를 기록했던 여성 고위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21.7%, 2024년 20.8%, 2025년 20.2%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민간기업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공공부문
같은 기간 여성 고위직 인원은 858명에서 707명으로 151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 직원 단계에서는 여성 인력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15만 5,461명이었던 여성 직원은 올해 1분기 16만 4,222명으로 5.6% 늘었습니다. 승진 단계에서 여성들이 막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여성 고위직 비율은 2019년 3.5%에서 지난해 6.5%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공공부문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제 도입으로 급성장했던 과거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계획’이 수립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1.8%에 불과했던 비율은 정책 추진과 함께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18년 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2019년 7월부터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7.9%, 2019년 21.1%, 2020년 22.1%, 2021년 22.5%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책 방향 전환 이후 급격한 감소세
2023년부터 기존 ‘여성대표성 확대 계획’이 ‘성별대표성 확대 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양성평등 관점으로 정책 틀이 재편되면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여성 고위직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던 정책적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체 고위직은 222명 감소했습니다. 이 중 여성이 151명(68%)을 차지했고, 남성은 71명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의 제언
전문가들은 목표 설정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성과를 검증하고 평가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성 고위직 확대 정책이 조직 성과와 다양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검증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성 고위직 비율을 공공기관 평가의 핵심 지표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