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실적이 은행 성과지표에 포함되는 문제 실질적 기능 없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우수 대부업 제도 금융기관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대부업체와의 대출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

은행 차입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10% 미만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대부업체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은행에서 빌리는 비중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24개의 우수 대부업체가 빌린 돈 중에서 은행에서 빌린 비중은 8~9%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부터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사채 등 은행이 아닌 곳에서 주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평판 리스크 우려로 소극적인 은행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늘리겠다는 목표로 만든 제도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미지 손상을 걱정해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대부업계에서는 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해준 금액을 서민금융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새희망대출이나 햇살론처럼 서민금융 항목으로 바꾼다면 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부업체에 공급된 자금은 결국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서민금융 취지에도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3월 기준 대부업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89.4%가 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자들이었습니다.

저신용자 기준 재검토 필요하다는 목소리

한 대부업체 대표는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 차입이 늘어난다면 저신용자 대출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되는 기준이 되는 저신용자 범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 대부업체 선정 기준은 신용평점 하위 10%이지만, 정책금융상품은 하위 20%까지 지원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평점 하위 10~20%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 유인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체 선정 기준을 신용 하위 20%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