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의 경영 책임자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향후 2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 제시되었지만, 법안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2주 내 법안 논의 진행되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 급감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리플 경영자는 명확성 법안이 2주 안에 다뤄지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예비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 자체의 완성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평가를 내렸다. “완벽한 법안이냐고 묻는다면 전혀 아니다”라며 “입법 과정에는 절충과 타협이 필요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태보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원하는 것은 이상적인 규정보다 관할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 절충안 발표 후 나온 발언
상원 의원 두 명이 지난주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은 이후 이런 발언이 나왔다.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토큰화된 주식, 윤리 문제 등이 법안 진행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원 농업위원회 심사는 지난 1월 진전됐으나, 본회의 표결 전에 상원 은행위원회의 승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리플 경영진은 백악관 관계자, 암호화폐 업계, 은행권 대표들과의 협상에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업계가 이 법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권한을 명확히 정리하는 시장 구조 법안이기 때문이다.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같은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어떤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와 발행사, 투자자 입장에서 규제 기준을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다.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면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기존 집행 중심 규제에 의존하는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투자, 상장, 상품 출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원 의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최우선 과제”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명확성 법안은 미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업계 전반이 법적 불확실성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을 권한은 의회에 있다. 상원이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기관도 입법 공백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3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감독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 접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위원회가 명확성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시점이 규제 체계 방향 가를 변수로 부상
이런 상황에서 법안 처리 시점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 전반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상원이 단기간 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면 중간선거 국면과 맞물려 입법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절충안이 추가 논의의 발판이 되면 시장 구조 규제의 큰 틀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