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선거, 서울 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선택
오는 6월 3일 치러질 서울시 교육책임자 선거를 앞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하나의 후보로 의견을 모으면서, 서울 지역 교육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진보 성향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보수 측에서는 기본 학습 능력 하락, 교사 권한 약화, 학생 권리 조례를 둘러싼 갈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교육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는 혁신 학교 운영, 무상 급식 실시, 교육 복지 확대 등의 성과를 내세우며 시대 변화에 맞춘 공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후보 배경과 경력
해당 후보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출신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과거사 진실 규명 위원회 책임자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어 약 1년 6개월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왔으며, 최근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출되어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 이후에도 일부 경선 참여자들이 독자 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영 내 완전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공약 및 정책 방향
▶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현재 가장 급한 문제는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건강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적·정서적 회복까지 연결하는 ‘예방-개입-회복’의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 정서 위기를 겪는 학생들의 치유와 학업 중단 방지를 위한 전문 교육 기관 ‘마음회복학교’를 새롭게 설립할 계획입니다. 당선되면 이 사업을 첫 번째 결재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지난 진보 교육에 대한 평가는?
“이전 두 분의 교육감님들은 서울 교육을 ‘권위 중심에서 자치로, 통제에서 신뢰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혁신 학교를 통한 수업 방식과 학교 문화 개선, 무상 급식 및 교육 복지 확대를 이루었고, 학생 권리 조례 제정은 서울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 학교의 성과를 서울 교육 전체의 보편적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더욱 세밀한 교육 복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과거의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 지향적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서울에서 완성하겠습니다.”
▶ ‘전환’의 핵심은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에서 학생 스스로 배우는 방식으로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즉 깊이 있게 읽고 길게 쓰며 서로 얼굴을 보며 토론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최신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되 학습이 외부에 맡겨지지 않도록 ‘독서 서울’, ‘채움 인공지능’, ‘질문이 있는 과학기술 교실’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기초 학력 저하 문제 해결책은?
“학력 저하의 일부 지표를 직시할 필요는 있지만, 그 원인을 진보 교육 탓으로만 단순화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 사교육 시장의 양극화, 디지털 환경 변화,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학습 부진의 원인을 인지·정서·관계 차원에서 다각도로 진단하는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현재 11개에서 25개로 늘리고, 모든 학교에 기초 학력 전문 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학습 도우미 지원도 확대해 1대 1 또는 소그룹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학력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기본 약속입니다.”
▶ 서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사교육 증가 우려는?
“사교육 증가 우려는 이해하지만 평가 혁신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객관식 위주의 평가가 계속될수록 아이들의 사고력은 위축됩니다. 다만 평가 변화가 학교 안에서 충분히 준비되어야 사교육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서술·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 ‘채움 인공지능’을 모든 학교에 보급해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피드백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독서와 글쓰기, 토론 수업을 강화해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학교 교육의 신뢰를 쌓겠습니다.”
▶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결 방안은?
“늘봄 학교는 돌봄의 공적 책임을 넓힌다는 점에서 방향은 옳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돌봄을 학교 안에만 가두지 않고 지역 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거점형 돌봄 교실과 온 동네 초등 돌봄 학교 복합화로 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 지원청 직영 강사 풀 제도를 운영해 프로그램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방학 중 종일 돌봄과 긴급·일시 돌봄 등 학부모의 실제 필요에 맞춘 탄력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방과 후·돌봄 관련 민원 창구도 교육청 고객센터로 단일화해 학교 부담을 덜겠습니다.”
▶ 교권 침해와 학생 권리 조례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학생 권리 조례 자체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단순한 진단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소진은 악성 민원과 행정 업무 과중,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학습 및 생활 지도 중 교사의 면책 범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현장 체험 학습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법안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권리 조례 역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장 교육 경험 부족 우려에 대한 답변은?
“학교 현장에서 가르친 시간이 길지 않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교육 책임자의 역할은 직접 가르치는 일 자체보다 학교와 교사가 더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예산을 조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연구해 온 학자이자 갈등하는 입장들 사이에서 합의를 만들어온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서울 교육에 녹여내겠습니다. 캠프에는 이미 오랜 교직 경험과 정책 경험을 가진 교사·전문가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현장 교사·학부모·학생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듣는 ‘서울교육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인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서울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는 생각하는 힘과 따뜻한 감수성을, 교사에게는 자긍심과 안전한 일터를, 학부모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