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출판물 증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부담 가중
최근 2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전자책이 1만 1651건에 이르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량 제작된 저품질 출판물이 쏟아지면서 행정 업무가 복잡해지고 국가 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납본 제도란?
새로 발행된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보존용과 서비스용으로 2부를 제출하며, 서비스용 책에 대해서는 정가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반려 사유 분석
•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편집한 경우: 4,113건
• 같은 자료를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692건
• 제출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674건
작년 한 해 반려된 전자책은 6,523건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품질이 낮은 인공지능 출판물이 대거 몰리면서 국가 지식정보 시스템에 심각한 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급증으로 재정 압박 심화
2016년 온라인 자료 납본법 시행 당시 1,213만 원이었던 전자책 보상금이 지난해 2억 6,276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출판물 납본이 본격화되면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인공지능으로 대량 생산된 출판물에도 보상과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공공 예산 낭비와 국가 지식 자료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방안 제시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는 무상으로 납본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존용 1부만 무상으로 납본받고,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자료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보상금을 목적으로 저품질 출판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출판사와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출판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납본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