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시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비대위 측은 “사업 시행사와 대행 업체가 일반 분양처럼 대규모 광고를 진행하며 천여 명의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인 약 290억 원의 자금이 사라진 것에 대해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관련 법률과 주택 관련 법규 사이에서 임의로 해석하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겼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가입자들을 모으고 분양 권리를 준다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주택 건설에 써야 할 자금을 재개발 사업 실패 비용으로 모두 써버리고 가입자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식 총회가 아닌 별도 모임을 통해 임원진을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했으며, 대행 업체에게 자금 사용 권한을 넘기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4개 관련 조직이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마치 설립 조건이 갖춰진 것처럼 시민들을 속여 가입자를 모집했다고도 주장했다.
비대위는 “조합 임원 5명은 법으로 금지된 겸직을 하며 약 230억 원이 사라지는 것을 방치했다”며, “추진 책임자들은 법적 보호 장치 없이 6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태까지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설립 조건도 충족되지 않아 시청에 서류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이 세워졌고, 가입자들의 자금으로 임대료와 세금 등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사업 시행사는 자신들이 쓴 비용을 메우고 재개발을 시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시청에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도 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비대위는 시청과 의회에 심각한 위법 내용을 파악하여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자 피해 구제 방안이 반드시 마련된 후에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