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송이의 장식용 꽃에서 시작된 작은 불만이 중국 전역을 뒤흔드는 초대형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중국 국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시장 관리 기관이 지난주 발표한 조사 결과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사건의 발단
지난해 여름, 베이징에 사는 한 남성이 온라인으로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케이크 위에 먹을 수 없는 장식 꽃이 붙어 있었고, 이를 신고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문을 받은 업체는 실제로는 가짜 매장 400개를 운영하는 유령 회사였던 것입니다. 실제 가게는 단 한 곳도 없었고, 모두 거짓 영업 허가증으로 위장한 곳들이었습니다.
▶ 전국으로 확대된 조사
조사가 중국 전역으로 넓어지면서 더욱 심각한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무려 6만 7천여 개의 가짜 업체가 운영되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팔린 케이크만 해도 360만 개가 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끝없는 하청 구조’였습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을 받은 업체가 다시 중개 플랫폼에 올립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실제 제작을 맡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252위안(약 5만원)을 내고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문은 100위안, 90위안, 80위안으로 계속 재입찰되어 결국 80위안 업체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낸 돈의 절반은 첫 번째 업체가 가져가고, 플랫폼이 20%를 수수료로 떼어간 뒤, 실제로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30%만 돌아간 것입니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품질과 안전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역대급 처벌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중국 당국은 주요 배달 플랫폼 7곳이 소비자 보호 의무와 음식점 허가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테무를 운영하는 모회사,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계열사 등 7개 플랫폼에 총 7,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식품안전법이 바뀐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중에서도 테무 모회사가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3,300억원을 내야 했는데, 이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데다 조사 공무원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한 ‘가중 처벌’ 때문이었습니다.
▶ 믿기 힘든 저항 행위들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대형 배달 회사 직원은 옆에서 조사받는 동료에게 “입 다물어”라고 쓴 쪽지를 건네다가 공무원에게 들켰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종이를 구겨서 그 자리에서 삼켜버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회사의 보안 책임자가 직원들을 데리고 조사 현장에 나타나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한 임원이 조사 중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로 옮겨졌지만, 의사의 진단 결과 ‘연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문제의 뿌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중국 경제 전반에 퍼진 ‘과도한 경쟁’을 꼽습니다.
전기자동차, 태양광 산업에서 벌어지는 출혈 경쟁이 배달 업계에서는 식품 안전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의 한 분석가는 “이번 과징금은 플랫폼들이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면서도 “비정상적 경쟁은 최악의 시기를 지난 것 같지만, 플랫폼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처벌을 받은 업체들은 모두 처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규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