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현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약 20년 후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2배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재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2024년 3.08%에서 2048년에는 6.0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역시 0.79%에서 1.70%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 실제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지급
연구팀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빈곤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8월 분석 결과, 전체 수급자의 24.68%는 정책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급자 4명 중 1명은 빈곤층이 아닌 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한국의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 3단계 개편안 제시
연구팀은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1단계: 향후 20년간 지급 대상을 매년 1%포인트씩 줄여 하위 50%까지 축소하되, 하위 30%에는 연금을 50% 증액하고 중간 구간은 현행 유지 또는 감액하여 차등 지급
2단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에게만 기준연금액 지급
3단계: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여 ‘노인생계급여’를 새로 만들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32%에서 40%로 확대하면서도 절대 빈곤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
연구팀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수급 대상을 줄이고, 중기적으로는 빈곤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한 뒤,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하여 절대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재정 절감 규모가 200조 원에서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데 찬성한다고 답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