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정책, 일단 3곳부터 성과 창출해야”

우선 3개 대학 성공 모델 구축이 핵심

고등평생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주요 국립대학 육성 정책과 관련해 “먼저 선정되는 3개 대학을 통한 성공 사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지역 주요 국립대학 9곳의 학생 한 명당 투입되는 교육비를 최상위권 대학의 70% 수준까지 높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5년간 4조원 투입 계획, 올해는 4600억원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4조원을 이 정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실제로 증액된 주요 국립대 예산은 4600억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된 재원 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든 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간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해 이후 추가 선정과 지원은 재정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올해 선정되는 3개교를 통해 성공 모델을 만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대학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수 단체들의 비판과 정부 입장

국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여러 단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 주요 국립대학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의 특성화 분야 지정은 학문의 다양성을 해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9개 주요 국립대 중 3곳을 선정해 대표 단과대학, 특성화 융합연구원,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대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학문 분야는 오히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자는 “대표 단과대학을 통한 융합 교육과 연구도 결국 여러 기초 학문 분야가 튼튼해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주요 국립대를 집중 지원해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장엔진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 선정

올해 선정 대학은 3분기에 산업 관련 부처가 발표할 지역별 성장엔진과 연결된 특성화 분야를 기준으로 대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대표 단과대학은 권역별 성장 산업과 주요 국립대의 특성화 분야를 하나로 결합시킨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역의 성장엔진이 이동수단 관련 산업이라면 이 분야의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을 만들어 대학이 관련 기업과 함께 인재를 키우고 연구개발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간 1000억원 5년 지원, 역대급 규모

대표 단과대학 등 패키지 사업에 한 번 선정된 대학은 연간 1000억원을 5년간 지원받습니다. 국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주요 국립대 9곳을 제외한 지역 중소 규모 국립대와 사립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주요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확산시켜 지역 대학의 함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주요 국립대의 교수진, 시설, 교육과정 등을 지역 대학이 함께 사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사립대에 대해서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내에 특성화 지원금을 새로 만들고 특성화 지방대학을 추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락 대학에도 연간 300억~400억원 지원

정부는 올해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6개 주요 국립대에 대해서도 대학당 연간 300억~400억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2030년까지 주요 국립대 9곳의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정원을 평균 8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2025년 기준 입학정원이 평균 42명인데 이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사립대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 안에 특성화 지원금 850억원 규모를 새로 만들어 비수도권 16개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의 개별 부처 중심 단순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계해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해에는 대학과 기업 공동연구소 설립, 성장엔진 분야 우수 인재 확보, 최첨단 장비와 시설 공유 등 교육과 연구 거점으로서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